Summary from the original article
청소년 인터넷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도박의 창구로 악용되는 은행 계좌 개설은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은 ‘의무 없이 권리만 있는 행위’”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무분별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이것이 인터넷 도박에 악용된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인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By dok5@kyeonggi.com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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