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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은 ‘거래소별 조회’?…두나무, 사망자 계정 보호 사각지대 지적
-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통합조회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5~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나무가 지적한 핵심은 상속재산 조회 체계에서 가상자산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마다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자 명의 계정의 보호 체계도 과제로 꼽았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거래소에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 이후 계정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상속인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통합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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